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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개정안 등 22대 국회에 제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위반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입학사정관도 퇴임 3년 후 학원법인 취업 가능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는 3년 동안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교습행위도 할 수 없게된다.입학사정관 또한 퇴임 후 3년 동안 사교육업계에서 근무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마작 역 종류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마작 역 종류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21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에 교육부는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학원법 제2조2호에 '교습소에 설립',마작 역 종류제2조제3호에 '과외교습행위'를 추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조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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