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정부 내 엇박자가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인하폭을 두고 어제(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KBS '일요진단') : OECD 평균이 한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오늘롯데야구결과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로 올라갑니다.
다른나라 세율과 비교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만큼 주요국 평균까지 낮춰야 한단 취집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오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에…]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대통령실과는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몰랐냐,저희와 협의가 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당의 반대에다,오늘롯데야구결과세수 부족으로 올들어 4월까지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주무부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모은 뒤,오늘롯데야구결과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대통령실과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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