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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삼성 대 kt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문제의‘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채널A 사건’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삼성 대 kt조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도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A검사와 B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다.손 검사장 측은 두 사람이 해당 고발장 안에 있던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갖고 있던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검사의 경우‘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는‘채널A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검색했는데,삼성 대 kt손 검사장 측은 “사전에 (지씨 이름 등) 정보를 알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자신이 아닌 A검사가 사전에 해당 판결문을 검색·출력했으니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판결문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그러자 A검사는 “상부에 채널A 사건을 보고해야 해서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한 것뿐”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본 적이 없으면 해당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A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화살은 B기자로 향했다.B기자는 사건 당시 지씨 판결문에 있는 지씨의 범죄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그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추궁에 “지씨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게 된 것이고,삼성 대 kt취재를 하다가 판결문을 확인해서 SNS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캡처 자료 사진 88장을 보냈는데,삼성 대 kt여기에 B기자가 올린 SNS 글이 첨부돼 있었다.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B기자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는 취지로 추궁했다.B기자는 “내가 (판결문 내용을) 잘 정리해서 SNS에 올렸으니 (김 전 의원이) 공유한 것 아니겠냐”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재판부는‘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수사관들이 접속한 기록이 사실인정 근거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문제의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인지‘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하는 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면 다음달 말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춰있는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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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다가도 누가 저에게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내 새끼 낳은 거요'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털어놓으며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
삼성 대 kt,사진 제공=은평성모병원[서울경제]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