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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문제에대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런(RUN)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듣고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도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런(RUN)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아들 학폭 문제와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키다 자진 사퇴한 일을 언급하고 "이 정부 사람들은 죄짓고 자꾸 어디로 런(RUN)하는 건가.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가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의원실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의원실
또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속에서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사람은 떠나도 죄는 남는다"고 경고하면서 "엄정한 수사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물론 이에 관여한 자들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방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인간이 지조와 자기중심,자존심과 명예,양심과 도덕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꼈다"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국회 탓,야당 탓,언론 탓만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식 국정 운영과 국민의 눈과 귀를 닫는 방송장악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직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합의제 기구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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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보,재판부는 "대우건설은 춘천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물적 자산만을 양수했으나, 그 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인적 조직을 승계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했다"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자회사를 통해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골프장에 대한 영업양수를 부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