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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서울 광진구갑)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문제에대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런(RUN)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듣고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도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런(RUN)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아들 학폭 문제와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키다 자진 사퇴한 일을 언급하고 "이 정부 사람들은 죄짓고 자꾸 어디로 런(RUN)하는 건가.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가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정헌 국회의원이 국회 과방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의원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2/2024/07/03/0002339221_001_20240703075710428.jpg?type=w647)
이 의원은 과방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인간이 지조와 자기중심,보자존심과 명예,보양심과 도덕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꼈다"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국회 탓,보야당 탓,보언론 탓만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식 국정 운영과 국민의 눈과 귀를 닫는 방송장악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직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합의제 기구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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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보,재판부는 "대우건설은 춘천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물적 자산만을 양수했으나, 그 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인적 조직을 승계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했다"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자회사를 통해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골프장에 대한 영업양수를 부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