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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룰렛 확률국회 업무보고서 일시대출 급증 지적 잇따라
野 "상반기 일시차입금 최대규모" "일시대출 상설 운영 문제"
한은 총재 "재정비용 줄이는 데 도움…정부와 매주 협의"[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기자]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9일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이른바 한은‘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91조60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설명했다.김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으로.역대 최대 수준”이라며.“그러니 (정부가)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 손을 댄다.작년 117조 6000억원,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원이다.이는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며,룰렛 확률“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일시 대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측과 매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총재는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통화안정(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기조적이지 않으면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또 “일시 대출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출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룰렛 확률일시 대출 증가는 정부보다는 한은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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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인프라·재정 확대 없이 정원만 확대한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대학민국 의료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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