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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1일 밝혔다.강남빌딩 옥상 살인 사건 등 최근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와 위험성,파이토신 후기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파이토신 후기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토록 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습공탁해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엄정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이전비 지원,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연계,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 실질적인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도 지난 6월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를 과도로 살해한 20대 남성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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