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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도입 후 14년이 흐른 가운데 성희롱 등 부작용 발생에 교육부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하는 개편 시안을 내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로,툴루즈 대 psg2010년 최초로 도입됐다.
교직 사회는 교원 평가가 학생의 교원 '인기 평가' 혹은 학부모들의 교원에 대한 인상 평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도입된 서술형의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해 퇴학을 당했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유예했고,툴루즈 대 psg서술식 문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준비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는 그동안 교직 사회가 요구해왔던 서술형 문항,툴루즈 대 psg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툴루즈 대 psg학부모 만족도조사,툴루즈 대 psg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언평가,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툴루즈 대 psg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그러나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본질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