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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리인' 재산 취득 제한 법안도 통과

러시아 하원 [로이터/러 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하원
[로이터/러 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17일(현지시간) 탈레반의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cu돈까스 도시락AF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2·3차 독회(심의)에서 테러 단체 지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이 법안은 금지된 테러 단체로 인정된 조직이 테러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테러 단체 지정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탈레반을 테러 명단에서 제외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과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탈레반과 관계를 정상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1년 8월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 권력을 장악한 탈레반은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특히 서방은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의 무슬림 지역인 체첸공화국의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전날 시리아의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도 테러 단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HTS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을 주도하고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에 주도권을 쥔 반군이다.카디로프는 러시아가 새로운 시리아 당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03년 탈레반을,cu돈까스 도시락2020년에는 HTS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의 재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외국 대리인은 간첩과 비슷한 개념으로,주로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활동가,cu돈까스 도시락언론인,예술인들이 그 명단에 올라 있다.

이 법안은 외국 대리인들이 자산 매각 및 임대,창작물에 대한 로열티,투자 수익 등 모든 수입을 폐쇄적인 특별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텔레그램에서 "외국 대리인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배신한 자들은 국민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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