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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거액 쓰며 재력 과시…삼성증권 근무 경력 내세워
재판부 "고객까지 속여 투자금 편취…죄질 불량" 징역 6년 실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회장 자금관리를 했었다"며 주변 사람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전 대형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폴스 뷰 카지노피해자 중 1인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결심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일부를 생활비,폴스 뷰 카지노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폴스 뷰 카지노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폴스 뷰 카지노피해 정도,폴스 뷰 카지노편취금 사용 용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벌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최 씨는 2021년께부터 클럽에서 만난 지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내가 회사에서 투자 실적 1위다.이재용 회장 자금관리도 맡았었다"고 술값으로 거액을 사용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가 수백 억원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8~15%의 수익을 주고,폴스 뷰 카지노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 반환해 주겠다"거나 "자사주를 저렴하게 구매해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인뿐 아니라 자신의 고객에게도 "A사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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