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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개선할 부분 많다고 언급했고,더페이스샵 룰렛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재정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더페이스샵 룰렛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문제지만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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