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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하거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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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케이블TV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 시도가 SO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앱 pc버전,이 회장은 과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이 곳에서 맞은 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