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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경정 설명문에 재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18일 최 회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낸 판결 경정(일부 수정) 설명자료를 반박하고 나섰다.재판부는 최 회장 측 문제제기에 판결 경정을 결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액 등을 바꾸지 않은 데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판결문의 추가 수정(경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먼저 "①재판부가 논리를 견지하려면,TCS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애초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대한텔레콤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SK주식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 재산 분할액의 근거로 삼았고 최 회장 측이 이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인데,재판부는 판결문을 경정하면서도 언론사 배포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한 '추가 15년 기간'에 대한 주식 가치 상승분 평가를 판결문에 넣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②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③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25대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