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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학원강사,대구 대 전북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주시 한 학원에서 수강생 10대 여학생 수차례 추행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뒤에서 껴안고,대구 대 전북문제를 가르쳐주다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대구 대 전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고,대구 대 전북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대구 대 전북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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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 전북,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