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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산바람 타고 떠나는 시원한 정선 여행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산바람 타고 떠나는 시원한 정선 여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6시 28분께 춘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투약해 무면허 운전하고,산바람 타고 떠나는 시원한 정선 여행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그런데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A 씨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 측은‘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한 점,산바람 타고 떠나는 시원한 정선 여행피해 운전자가 A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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