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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의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 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무릎에는 25㎏짜리 아령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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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발생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합리적인 조직문화 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 사이트 추천,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