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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민주 "檢 궁지 몰리자 부부 소환"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주완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 등이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주완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온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며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4일,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집착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원희룡 등 여당 측 인사의 특활비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그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