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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첫 공개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광기와 같은 수사”라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공개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직접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단계가 되면 직접 나설 것”이라며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최고의 법률가였다”며 “탄핵심판은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것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이라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께서 정말 놀라셨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했고,카지노 에이전트 수익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사과할 것”이라면서도 “(내란 혐의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소란 정도면 모를까”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에 발목 잡혀 시달리고 압박받아 왔고,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했다”며 “예산 감축,카지노 에이전트 수익탄핵 남발,카지노 에이전트 수익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등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들이 기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느냐”며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평가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이른바‘카더라 썰’들이 국민 시각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다”며 “국민이 현혹되지 않고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구 인근 사무실 건물을 계약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석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나 검찰 출석 등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칠 내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카지노 에이전트 수익출석요구 등을 하고 있다”며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상황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그러나 적법 절차,카지노 에이전트 수익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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