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today-sports1.io
NO.2: https://today-sports1.io/photo/19202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 빌미로 민사소송…주소보정명령 악용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1년…"연락 목적으로 주소 알아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허위로 민사소송을 걸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전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 연인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A 씨는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과거 B 씨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을 빌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A 씨는 피소 사실을 안 B 씨가 연락해 오자 "내가 소송한 목적이 뭔지 잘 한 번 생각해 봐라.답이 나올 거니까.넌 지금 돈이 문제지?난 그딴 거 관심도 없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소송을 걸어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는데,today-sports1.io1심은 인스타그램 접근 행위에 적용된 스토킹 혐의만 유죄로 봤다.
2심에서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고,today-sports1.io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 측이 "민사소송은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고 스토킹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연락을 시도할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today-sports1.io
：2차전지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포스코퓨처엠(003670),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today-sports1.io,당시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쟁점이었는데, 22대 국회도 이를 답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