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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철회 선제조건에 “의대증원 재논의”
정부 “조건 없이 집단휴진 중단하고 대화”
또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첫날인 이날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휴진 이유를 전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며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2026년 이후 정원은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 하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진은 17~22일 외래 휴진·축소,2024 올림픽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4개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62.7% 수준으로 유지되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개원의) 집단휴진 결정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과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지역별 병의원 휴진 현황을 파악해 필요시 기관별로 진료 연장 확대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차질 없이 실시한다.문 여는 의료기관 신속한 정보제공과 응급환자 전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적극 이용도 독려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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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올림픽,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도 "윤 정부는 부동산투기 공화국의 기조를 가장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정부"라며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시행사와 시공사, 건물주와 토지주, 서울 및 수도권 유주택자(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불평등 심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 출생률의 지속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