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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 식자재 시장에 진입한 이후 합작법인 구(舊) 프레시원에 인력을 부당지원,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웨이는 당초 골목상권에 들어가기 위해 영세상인들과 상생 차원의 프레시원을 만들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론 지분취득을 통해 이들을 시장에서 내보내고 지원행위를 통해 부실했던 사업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J 소속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야구 잘하는 법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잠정 245억원(프레시웨이 167억원·프레시원 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분야 국내 1위 사업자이고 프레시원도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에서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0년 전후로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이후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세웠다.
해당 시장 내 절대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진출을 두고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반발했다.이에 프레시웨이는 마찰을 피하고자 상생을 표방했고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진출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작 계약 내용을 보면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토록 한 이후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야구 잘하는 법회사를 장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이후 CJ그룹까지 개입해 중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프레시웨이는 이 과정에서 프레시원에 인력을 지원했다.구체적으로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야구 잘하는 법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이들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은 프레시원 대신 지급해줬다.
프레시원 입장에선 소규모 회사가 현실적으로 고용하기 힘든 인력을 설립 당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다.경쟁사업자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쥔 셈이다.
프레시원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약 142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지원을 받아 합작 계약을 통해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영업이익은 영업적자 전환(189억→-145억),야구 잘하는 법당기순손실은 3배 이상(-142억→-458억)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야구 잘하는 법우회적으로 진입한 뒤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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