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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이,그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19일 배당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심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전날(1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이다.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심리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쌍방울 법인카드’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안양 대 부산800만 달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형사 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기업들에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안양 대 부산자신이 타고 다니던 수입 차량의 리스료,개인 사무실 월세 등을 대신 내도록 해 총 5억37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이에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쌍방울 법인 카드 등으로 3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는 별개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고,안양 대 부산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경기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지역구 관리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고,안양 대 부산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선거 캠프’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할 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5200만원을 기업가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업체에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아 챙기고,안양 대 부산이 업체 명의로 리스한 수입차를 6년 동안 공짜로 타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관련 제3자 뇌물 수수,안양 대 부산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도 맡았다.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도 지난 12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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