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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카지노 8 화 누누특구 입주기업 지원 계속해야"
"국회,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사진 = 대한상의) 2024.06.25.*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지리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특구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특구는 모두 909개이며 이후에도 약 20여개가 더 지정됐다.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3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카지노 8 화 누누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되면 올 연말 우리나라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현재 기획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카지노 8 화 누누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쇼핑,카지노 8 화 누누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카지노 8 화 누누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기부와 지자체가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들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R&D-생산-유통 연계,산·학·연 협력,정주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카지노 8 화 누누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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