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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적 관련성 확인 안 됐지만,원인 제공"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데 영향을 미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블록 체인 컨소시엄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배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A 씨에게 적용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블록 체인 컨소시엄B 씨가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올해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졌다.
배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배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블록 체인 컨소시엄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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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하라…강행 시 끝까지 저항”(종합)의협 비대위·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 채택“의료계와 합의해 정책 추진하는 2020년 약속 지켜야”김택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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