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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하고 7년간 신용카드 발급 못 해

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의 정보 1156개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개인 및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제약 등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2002 월드컵 한국 선수 명단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이번 대상은 개인 804명,2002 월드컵 한국 선수 명단법인 352개다.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 4494건,2002 월드컵 한국 선수 명단체납액은 648억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다.신용정보 등록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이다.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43억 4500만원을 체납했다.서울시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재산 실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그 결과 95명이 1억 8100만원을 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지난해의 경우 2403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합산 제재와 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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