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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산업 규제개선안 발표
옥외광고 자유지역 4개서 확대
첨단기술 육성·여행수지 도움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완화
연구용자율차 임시운행 5→9년
한국 규제 OECD 20위로 개선
정부가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2026년 추가로 지정한다.현재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생동감 있는 영상 광고판 설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법인택시 면허 기준을 풀고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 현장 규제 개선 대책이다.
우선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담았다.이번 계획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됐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현재 4개에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관제센터에서 통신망을 활용해 광고 내용을 제어할 수 있다.건물 외벽에 움직이는 화면이 나타나는 형태의 광고다.1기 자유표시구역은 코엑스로,2016년에 지정됐다.2기 지역으로는 서울 명동·광화문광장과 부산 해운대가 지난해 이름을 올렸다.3기가 될 지역의 위치나 숫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자유표시구역 확대는 디스플레이 기술 육성뿐 아니라 만성 적자인 여행수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옥외광고를 지역 랜드마크로 홍보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 수 부족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현재 서울·부산은 50대,광역시와 시는 30대,1079회 로또당첨번호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지킨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을 만든다.지금은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번 방안의 한 축이다.정부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인 정밀 도로 지도의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 지도를 민간에 개방한다.
한편 한국의 규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직전 2018년 평가에서는 33위였는데,종합 순위가 13계단 올라간 것이다.규제 영향 평가(3위),행정·규제 부담(14위)과 같은 항목에서는 순위가 높았던 반면,1079회 로또당첨번호기업 활동 개입(36위)이나 무역·투자 장벽(36위) 항목에선 하위권이었다.
[이희조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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