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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 가능성"

업무보고 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4.7.10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양키스 대 에인절스그 권고가 수용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재차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양키스 대 에인절스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좀 더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발진·오조작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관심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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