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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로또 제 274회김미애 의원 만나…김 의원 "환자 위해 현장 지켜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두 번째)이 4일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 첫 번째)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해 면담하고 있다.2024.7.4 [대한의사협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로또 제 274회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을 두고는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의사 면허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자를 위해 현장은 꼭 지켜주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