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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 정형식 '보수' 성향 평가
尹 탄핵소추 가결 전 임명 강행한 박선영 위원장 매부
주심재판관,cardano 카지노선고에 앞선 '평의'서 주도적인 역할
헌법학자들 "주심재판관 영향,결론 좌우할 만큼 아냐"
"다양한 보충과정이 여러 차례 걸쳐 이루질 것"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으로 정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정 재판관이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의심이 있지만,헌법학자들은 "주심재판관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형식,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인물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으며,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는데,정 재판관이 박 위원장의 매부(동생의 남편)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는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후에는 자신의 '성향'이 아닌 개별 '사안'에 따라 의견을 달리 밝힌다는 평가를 받는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정 재판관이)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재판관이라는 평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졌지만,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헌재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주심재판관) 공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고,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서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심재판관,선고 전 '평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주심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헌법연구관 등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평의(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평의에서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고,재판관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다음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평결에서도 우선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cardano 카지노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후임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다.
평결이 이루어지면 통상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에서 결정서 초안의 작성자가 지정된다.
헌법학자들 "주심재판관 영향력,그다지 크진 않을 것"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정 재판관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편향된 의견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주심재판관이 결과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노 변호사는 cardano 카지노255);">"재판관 모두가 다 주심재판관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결과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특정 재판관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들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주심 재판관인 대법관의 의견이 결국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주심재판관이 됐느냐가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연구관에게 내리는 (주심재판관의) 지시의 초점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평의에 들어가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다양한 보충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그게 결론을 좌우할 만큼은 아니"라며 "다른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면 주심재판관의 역할이 커질 수가 있지만,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6일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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