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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내수 강화,물가 안정…통화정책 완화 검토해야"
세수취약 지적…"부가가치세 올리고 탄소세 생각해봐야"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물가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 등을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두 달 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p) 낮은 2.5%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된 것으로 봤다.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5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것은 OECD가 처음이었고,앞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성장률 2.2%로,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중국리그 순위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기준인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해서 연말에는 정책 완화 기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결정은 금융안정,지정학적 상황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4%p 낮은 2.2%로 봤다.이는 기존 전망치와 같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0.5%p 낮은 2.0%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6.9%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1.4%에서 내년도 2.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2.7%에서 올해 2.9%,내년 3.0%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흑자에서 내년 4.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중앙정부 재정수지는 올해와 내년도 각각 0.9%,0.3% 적자를 예상했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정부는 재정수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실망스러운 세수로 계획이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준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부가세율을 인상하고 배출권 거래제,탄소세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용이 2021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안정됐고,중국리그 순위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금리는 정점에 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주택가격 역시 안정됐으며,이같은 요인들이 향후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정책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미줄 같은 지원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설계된,중국리그 순위목표가 분명한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경쟁·생산성을 촉진해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와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숙련된 외국 인력의 비자 규제 완화,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선,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또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주거 부담 완화,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도 언급했다.
코엔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다"며 "이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분야에서 '월드챔피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가족정책 개혁 완성,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중국리그 순위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 매우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월드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며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제화 집행 강화,사회적 대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OECD는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가 여전히 우려 요인이며,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금융 리스크로 작동한다고 봤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기재부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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