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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생 '올특위' 불참 선언
정부와 대화도 거부…'유화책'에 반응 無
의대생 유급·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 나와
정부 내주 미복귀 전공의 추가 대책 발표
복귀 전공의 형평성 등 두고 막판 고심 중
"전공의 복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치고 있다.2024.06.30.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삼성 왕조 도박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전공의,의대생 등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화 파트너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목소리를 통일하기 위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료계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 투쟁 방향과 의료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안'을 요구한 만큼 '올특위' 구성을 계기로 의·정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도 나왔다.

올특위는 전공의 몫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4자리,의대생 대표 위원 1자리를 배정했다.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의대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특위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지만,전공의들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정부는 올특위,삼성 왕조 도박전공의,의대생 등으로 갈라진 의료계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전공의 단체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후 탕평(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 기간 조정,전문의 시험 추가 등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024.06.26.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싶어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조해 온 필수의료 강화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7500명이 한 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전공의 역시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내년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전공의 사직 및 복귀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들의 모집 대상과 일정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사직 1년이 안 되면 그해 하반기에는 어떤 병원이든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을 풀어 9월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간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는 전공의나 애초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로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정부가 '법과 원칙'을 깨고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면 향후 또다시 집단행동 발생 시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미복귀 전공의 처분 중단 요청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여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의료계 사이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보다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전공의들 복귀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대형 병원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보는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싣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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