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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하지만
산후우울증·극심한 경제난 참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7시간 만에 귀가한 김 씨는 아들의 시신을 포대기에 싸서 쇼핑백에 넣은 뒤 주거지 근처 해안가에 있는 방파제의 일종인 테트라포드에 유기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22년 8월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는 등 타인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아이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는데 김 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만,축구팀 이름김 씨는 아이를 몰래 낳았다”며 “이후 김 씨가 셋방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등 극단적 상황에 놓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한 점,축구팀 이름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축구팀 이름극심한 경제난 속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 씨의 아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서귀포시가 지난해 5월 김 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고,축구팀 이름당시 김 씨는 아들을 육지에 있는 친부가 돌보고 있는데 제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이후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 씨의 살인 혐의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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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에 공사비를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구팀 이름,2012년 당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강간 막말’(선거 8일 전), 2020년 당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막말’(7일 전) 발언이 알려진 건 모두 선거가 임박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