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2024.7.3.기재부 제공
나라살림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커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올들어 5월까지 1천146조원 쌓였다.특히 법인세 감소와 정부 지출이 늘면서 한 달 만에 18조원 가까이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천억원,원성준 야구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지난해와 비교하면 누계 총수입은 1조6천억원 늘었다.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기금 수입 역시 9조7천억원 증가한 93조3천억원이었다.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1천억원 줄었다.부가가치세(5조3천억원)와 소득세(3천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천억원)가 크게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천억원이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77조9천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같은 달(52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지난달(64조6천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한 1천146조8천억원이다.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천억원,원성준 야구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미국 경기지표 둔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했다.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천억원이다.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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