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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PH129는 29채 규모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 27채,창고 슬롯전용 407㎡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전용 407㎡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창고 슬롯전용 273.96㎡는 기준 면적보다 0.04㎡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강남구청은 시행사가‘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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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사팀 지휘부에 해당하는 1차장검사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32기)이, 4차장검사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32기)가 신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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