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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높이규제 20m→28m…정비사업 추진시 최대 45m
고도지구 34년만에 완화[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인스티즈 축구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000여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인스티즈 축구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업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현재 구는 미아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인스티즈 축구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인스티즈 축구서울시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일대를 시작으로,인스티즈 축구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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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합격 시 (전문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곤란하면 같은 해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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