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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한 10억 원씩,세공 도박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세공 도박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세공 도박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세공 도박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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