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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김정원·윤승은 등 이름 올려
추천위,후보자 명단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
[서울경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김정원(19기),윤승은(23기) 등 3명으로 추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 1명을 이달 말 지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추천위는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은해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대법원 안팎으로천거 받은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1명,헌법재판소 소속이 1명,변호사가 3명,22-23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추려진 3인의 후보자 중 김정원 사무처장은 유일한 헌재 소속이다.김 처장이 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여성으로는 김복형,22-23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재산관계,22-23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처벌 전력,22-23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도덕성과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22-23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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