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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재학생이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를 되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강동극)은 대학생 A씨가 실용전문학교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연합뉴스 A씨는 2021년 8월‘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는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생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 여건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따라서 A씨는 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A씨는 이런 사실을 5개월가량이 지난 2022년 4월쯤 알게 됐다.
 
A씨는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A씨는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송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평가인증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그러나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가 입학자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A씨에게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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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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