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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年3000억 덜 낸다

年매출 30억 이하 305만곳 혜택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이솔 기자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총 3000억원 규모다.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에서 0.4%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반복적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이 일반 회원에게 전가돼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금융당국이 17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라 305만 개 영세·중소가맹점은 연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개편을 통해 누적 감소한 수수료(연간 기준)는 3조4000억원에 달한다.이 비용을 떠안은 카드사는 회원 부가서비스 축소로 대응했다.소상공인 우대 정책이 불특정 다수 금융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은 당초 이번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가 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2021년 4차 개편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가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

예상보다 수수료 감소폭(3000억원)이 줄었지만 카드사는 난감해하고 있다‘상생’의 범위가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나 연매출 수백억원대인 일반가맹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향후 3년 동안 연매출 30억원 초과,애쉬포드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3년 동안 매출이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이하)에서 일반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응해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왔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더 받지 못하면 영세·중소가맹점 인하분을 고스란히 카드사가 떠안는다”며 “수수료 수입 감소분(3000억원)의 무게가 이전 개편 때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 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기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고려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연매출 3억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는다면 연간 수수료 부담은 12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390만원이어서 270만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현실화해 학원비와 통신비 할인 등 카드 혜택을 다시 활성화하는 게 불특정 다수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카드업권은 전체 금융권에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생명보험(33.3%),애쉬포드손해보험(24%),애쉬포드은행(12.5%) 등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3분기 대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애쉬포드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카드업계 부담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애초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원한다는 수수료율 인하의 정책적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적격비용(원가) 중심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현재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됐다.전체 가맹점 중 97%인 305만 곳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 체계가 15년이나 이어져 오며 제도가 왜곡된 만큼 정책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영세 가맹점은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구조”라며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카드사 경영 악화까지 초래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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