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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쪽 “헌법 위배 증거 없어” 주장
범죄기록 무단조회,라치오 대 바이에른대기업 접대 의혹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변론이 마무리됐다.청구인 쪽은 “이 검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하고,라치오 대 바이에른이 검사 쪽은 “(헌법을 위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종합의견 진술에서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라치오 대 바이에른제3자 정보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검사들에게 처남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부당 개입 △자녀 위장전입 등 6개 탄핵소추 사유를 말한 뒤 “(이 검사의) 탄핵 사유들은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고,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청탁 등 불법행위의 위법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사,공소제기,공판 관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하고,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건 검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라치오 대 바이에른이 검사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 검사는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검사 쪽 대리인 서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라치오 대 바이에른처남 마약사건 관련 등에 이 검사가 관여한 어떤 증거도 없고 이 검사가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리조트 가족 유용,검사들 골프장 예약도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지 특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반박했다.이 검사 쪽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청구인 쪽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심판을 청구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돼온 심판절차를 이날 마무리하고,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이날 변론은 양쪽 다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검사의 처남 조아무개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도 증거로 채택됐다.이 자료는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디지털포렌식 결과물로,이 검사의‘골프장 예약 특혜 제공 의혹‘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검사 쪽은 “이 휴대전화는 강 대변인이 절취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라면서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하지만 이날 이 검사 쪽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증거 채택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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