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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헌법재판소가 즉각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만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 탓에 임명을 하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경우 헌재는 정원 9인 중 6인 재판관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지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만 황 전 대행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황 전 대행은‘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에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어느 헌법기관도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의‘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법은‘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6인 체제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헌재도 이날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하지만 36년째 법관의 길을 걸은 정 재판관이 국가 중대사인 이번 심판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만 충실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재판관 전원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주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헌재는 소장도 소수의견에 서는 등 수평적 관계에서 심리를 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헌재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크로아티아 대 터키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처럼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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