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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노상원(62·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후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사팀 구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이번 계엄에서 지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mav정보사 소속 김‧정모 대령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은 특히 정보사 소속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두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당시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 지시대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 투입에,mav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준비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당시 HID 부대원들이 대기한 곳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정보사 안전가옥이라고 한다.이 안전가옥들은 부대원들이 작전 대기를 위해 잠시 머무는 용도로 지어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mav직권남용,mav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mav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간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또 검찰은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 사령관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만류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