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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11.27./사진=강종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보완,the king 바카라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를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을 마련,the king 바카라국회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공정위 조사단계에선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법제화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갈등 요소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계약체결,계약이행,the king 바카라분쟁조정 등 전(全) 단계에 걸쳐 연동제를 지원하고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脫)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고 사각지대는 해소돼야 한다"면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 감시를 당부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의 조속한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