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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롯데자이언츠美 SM-6·토마호크 미사일 등 배치하기로
러시아 "유럽 긴장 고조…군사적으로 대응할 것"
(서울=뉴스1) 박재하 강민경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두고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배치 결정이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독일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부터 독일에 SM-6와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SM-6는 사거리가 최장 450㎞,롯데자이언츠토마호크는 2500㎞로 알려졌다.미국이 유럽에 사거리가 500㎞ 넘는 중·장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이후 처음이다.
INF는 사정거리 500~5500㎞의 지상 기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유사한 무기의 생산과 실험,롯데자이언츠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옛 소련과 이를 체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2월 러시아가 INF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 생산을 재개하겠다면서 러시아도 INF를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는 독일의 미국 미사일 배치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유럽 대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나토의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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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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