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교토툴
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73년 전후 남파 간첩과 접촉해 북에 다녀오거나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각종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증거 수집이 위법했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백 진술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토툴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과 남서울대 객원교수로도 활동했다.
교토툴,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