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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금대출 마감(한도소진 및 신청건수 초과)'
일부 은행지점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한도소진 등의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재원으로 취급되는 정책성 대출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해당 은행에서는 본점이 아닌 지점 차원에서 잘못된 안내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 대형은행의 한 지점에서 올해 버팀목전세·내집마련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성 기금대출이 마감됐다는 안내를 소비자에게 했다.한도소진과 신청건수 초과 등을 이유로 올해 정책성 대출 신청을 더 이상 안 받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창구에 붙였다.
신규 대출 상담은 내년부터 가능하다며 대출 실행일이 내년이어도 올해는 신청받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정책성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을 찾아 온 금융소비자는 다른 은행이나 지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해당 안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도 소진'이라는 표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 실행되고 이후 한도가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진행된다.이미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재원은 올해 초에 조기 소진됐고 이후 은행 재원으로 운영 중이다.은행에 돈이 없지 않는 이상 소진될 한도가 없는 셈이다.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고,슬롯 가금 무료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어긋날 수 있다.A은행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지점 등에 정책성 대출 한도 소진 등을 안내한 적이 없고,슬롯 가금 무료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정책성 대출 취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점에 안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지점에서 정책성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는 A은행뿐만 아니다.다른 은행의 일부 지점에서도 정책성 대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대출 심사 등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지점에 주의가 나갔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은행지점에서 디딤돌대출 등을 꺼리는 이유는 영업실적에 도움은 되지 않고,슬롯 가금 무료업무량이 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이 입는 손실은 정부가 이차보전으로 채워준다.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디딤돌대출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은행 입장에서 역마진이 발생했다.이차보전을 해주지만 상한(캡)이 0.99%P인데,슬롯 가금 무료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일반 주담대와 디딤돌 대출 차이가 1% 이상 벌어진 상황이다.은행으로서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셈이다.
대출 총량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11월 은행권 전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증가했는데,슬롯 가금 무료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만 2조9000억원 늘었다.은행 자체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에 확인해야 할 서류도 많고,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이에 일손이 부족한 지점에서는 아예 접수를 안 받는 것이다.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기금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은행원의 글도 볼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 KPI(핵심성과지표) 마감 등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대출을 취급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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