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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당연히 반대.독소조항 삭제하고 역으로 국면 전환하는 게 낫다"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입장은 국민의힘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입장은,아시안커야당 특검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지금의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태세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 통과시킨 특검은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즉 야당의 일방적 특검이 아니라 여야합의의 특검을 주도하자는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민주당은 일방 통과·거부권 행사·재의결 수순으로 지속적인 정지공세를 획책할 것이다"며 "집권여당이 채상병 특검으로 수세에 몰리기 보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여야합의의 특검을 주도함으로써 역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이 합의하는 여야타협의 정치 과정이었다"면서 "거대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의 무기로 방치하기보다는 여당이 국면을 주도해 여야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 복원의 소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21대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립적 추천 등 독소조항 개선을 재논의해서 여야합의하자는 주장이 존재했다"며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입장이 결코 민주당 특검 수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것처럼 여아합의의 특검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임에도,아시안커경쟁후보와 당 일각에서 발끈하며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당원들과 보수층이 원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고 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정부로 이끄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이라면 쓴소리로 방향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강하게 변화를 주문해야 한다.그래야 정부도 성공하고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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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관련 야당안과 정부 대안 비교(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재판매 및 DB 금지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안커,◇ 박재홍>국민의힘의 분명한 상승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