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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 전에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 대표 측 재판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명랑핫도그 떡볶이내부 검토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같은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신청이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같아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반박하면서,명랑핫도그 떡볶이이로 인해 재판이 두 달 이상 공전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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