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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등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주택·토지,도시,고스톱 5명 패 나누기건축,고스톱 5명 패 나누기건설·인프라,모빌리티·물류 등 5개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41건 중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었던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도로점용료는 도로 이용 대가로 부과된다.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간소화된다.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고스톱 5명 패 나누기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이에 개선을 통해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한다.또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철거,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로 명확히 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고스톱 5명 패 나누기국민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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