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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非)아파트를 12만가구 풀어 주택 공급의 '막힌 혈'을 뚫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든든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태스크포스)와 조기착공지원팀,그림주제 룰렛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천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연이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취소 악재에 덩달아 불안감이 높아진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그림주제 룰렛총 1만가구의 주택 착공에 나선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며 주택 공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그림주제 룰렛재건축 부담금,그림주제 룰렛분양가 상한제 등이 개선되며 사업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진현환 차관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자금 조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왔다.지난 5월까지 총 22조원이 공급됐다.
진 치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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