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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특히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오르면서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20위로 집계됐다.조사 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포함해 총 67개국으로 구성됐다.IMD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3위 올랐다가 2022년 27위,지난해 28위까지 하락했었다.지난해에는 재정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순위를 끌어내렸다.2020년 이후 확장재정이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지 등 주요 지표 순위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미국(12위)을 제외하고 2위에 올랐다.독일(24위),영국(28위),기무라 레이프랑스(31위),일본(38위),이탈리아(42위)를 모두 제쳤다.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국가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7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가 10계단 뛰어오르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특히 생산성·효율성(41→33위) 8계단,노동시장(39→31위) 8계단,금융(36→29위) 7계단,경영 관행(35→28위) 7계단,기무라 레이태도·가치관(18→11위) 7계단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세부 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인재 유치(14→6위),기업의 민첩성(28→9위),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 순위가 큰 폭으로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효율성 지표와 관련된 설문 지표 순위들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순위 향상을 이끌었다”며 “전반적인 생산성이 늘고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노동시장의 경우 근로의욕과 인재 유치 부문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경쟁력 순위에는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와 각국 파트너기관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 등이 반영된다.주식시장의 경우‘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인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도로나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본인프라(23→14위)가 9계단,기술인프라(23→16위)도 7계단 올랐다.특히 과학 인프라는 1계단 올라 올해 1위로 올라섰다.과학 인프라는 인구 대비 연구개발 인력(1위 → 1위) 등으로 구성돼 있다.교육(26→19위)은 7계단 상승했다.특히 세부 지표 중에는 유통 인프라 효율(8→3위),기무라 레이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대학 교육지수(22→12위) 등 순위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국제무역(42→47위),국제투자(32→35위)가 부진하면서 지난해(14위)보다 하락한 16위에 그쳤다.기재부는 기업의 이전이 향후 해당 국가의 미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 순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성장률이 (44→34위)로 10계단이나 떨어졌다.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으나,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민간서비스 순위는 운송 여행 수지가 악화한 것이 서비스 수지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효율성 분야도 1계단 하락했다.특히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8단계나 주저앉았다.기재부는 2022년과 지난해 통계가 국제 경쟁력 비교를 위해 모두 활용되는 가운데,기무라 레이2022년 GDP 대비 조세 부담 비중 순위가 높게 나타나면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또 소득세(35→41위)·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큰 폭의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기무라 레이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는 올랐다.세부 지표 중에서 정부부채 실질 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기무라 레이관료주의(60→54위),자본시장 접근성(27→20위),보조금의 공정경쟁·경제발전 왜곡(45→30위),기회균등(40→23위),남녀 실업률 격차(37→21위) 등의 순위는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 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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